	2023. 1. 17.(화)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경제산업위원회회의

-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심사안건
1.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염봉섭의원) 2.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의원) 3.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관리·운영 동의안(남원시장) 4.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원시장)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 이유

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2조～제4조)

나. 운영계획 수립,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안 제5조～제8조)

다. 착한 임대인 지정, 지원(안 제9조～제10조)

라.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안 제11조～제13조)

마.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14조～제15조)

바.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안 제16조～제21조)

사.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포상(안 제2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 2. ～ 2023. 1. 9.(7일간)

- 결  과 : 1건/일자리경제과 (별지 참조)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더하여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최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영세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과 지역 상권 보호, 지역공동체 상생협력을 도모할 필요성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남원시 행정이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에 조례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상가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 시설 조성과 주차료감면 등을 지원사항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원사업이 공포일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체없이 협의하고 예산 확보 및 시행규칙(지원 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임대인이 협약체결에 따라 부여되는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예상치 못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약당사자의 인식개선 홍보와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안 제17조 관련)에 대한 재정부담과 벤치마킹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 참고로,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 및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조문이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아니나, 제출된 부서 의견을 검토하며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음.

○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자구 수정 필요.

제정안	수정의견
제1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활성화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차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활성화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차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서 의견 수용 시

제정안	수정안
제1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1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19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20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21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22조(포상) 제23조(시행규칙)	제17조 삭제 제1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1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2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21조(포상) 제22조(시행규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 계 법 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상권법 )

[시행 2022. 4. 28.] [법률 제18357호, 2021. 7. 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상생협약) ①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2.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ㆍ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이 타당할 것

4.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및 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역상권법 시행령 )

[시행 2022. 4. 28.] [대통령령 제32613호, 2022. 4. 27., 제정]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을 말한다.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등의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렴할 것

2.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것

3. 상생협약은 해당 구역의 상가건물 관계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에 체결할 것. 이 경우 상가건물 관계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을 상생협약의 협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단독으로 임대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는 점포의 수나 소유하고 있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점포를 함께 임대한 임대인이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 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역상생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란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 관련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명을 말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4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 이유

드론산업의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을 확대하고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우리 시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재정 지원에 대한 항목 변경(안 제9조)

나. 재정 지원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9조 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 2. ～ 2023. 1. 9.(7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의견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을 확대하고 기준을 추가하여, 우리 시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됨.

○ 기존의 조례 제9조(재정지원)은 제8조(사무의 위탁)에 따라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예산 지원만을 명시하였으나,

○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 제9조에서는 기존 조례 제5조(드론산업 육성)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는, 상위법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 남원시가 혁신사업으로서 추진 중인 드론 산업을 지속가능한 남원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드론 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 국제대회 유치 등 드론 산업 진흥을 위해 펼치고자 하는 각 사업이,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효과 및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국·도비 예산확보 및 전문인력 확보 노력도 필요할 것임.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14.]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847호, 2022. 12. 14., 제정]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드론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드론산업 관련 2023 (본)예산서 (기업지원과)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경정액)		전년도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항공산업육성					5,175,000		0		5,175,000
			항공산업활성화				75,000		0		75,000
				307 민간이전			75,000		0		75,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75,000		0		75,000
					본예산		75,000		0		75,000
					○드론이 빛나는 밤에(드론 라이트 쇼)		75,000
			경항공기비행장 활성화				400,000		0		4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0		400,000
					01 시설비		397,120		0		397,120
					본예산		397,120		0		397,120
					○경비행장 기반 조성 및 활주로 확장		397,120
					03 시설부대비		2,880		0		2,880
					본예산		2,880		0		2,880
					○경비행장 기반 조성 및 활주로 확장		2,880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사업				50,000		0		50,000
				207 연구개발비			50,000		0		50,000
					01 연구용역비		50,000		0		50,000
					본예산		50,000		0		50,000
					○UAM(도심항공교통)드론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	50,000
			드론TF팀 운영			660,000		0		660,000
				201 일반운영비		250,000		0		250,000
					01 사무관리비	250,000		0		250,000
					본예산	250,000		0		250,000
					○드론TF팀 운영 및 홍보	250,000
				202 여비		10,000		0		10,000
					01 국내여비	10,000		0		10,000
					본예산	10,000		0		10,000
					○드론TF팀 업무 추진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0		400,000
					01 시설비	400,000		0		400,000
					본예산	400,000		0		400,000
					○홍보 조형물 및 부스 제작 설치	350,000
					○홍보 앰블럼 등 제작 용역	50,000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남원 UAM 드 론 국제 엑스포			3,990,000		0		3,990,000
				307 민간이전		3,990,000		0		3,990,000
					04 민간행사사업보조	3,990,000		0		3,990,000
					본예산	3,990,000		0		3,990,000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남원 UAM 드론 국제 엑스포	3,990,000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관리·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안 이유

가. 2020년 1월 2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흥부골자연휴양림의 위․수탁기간 만료일(2022년 12월 31일)이 도래하여「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나. 자연휴양림 운영을 통하여 국민에게 정서함양․보건․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와 민간위탁(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자

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 근거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위탁관리)

3. 민간위탁(재계약) 필요성

가. 최근 여행문화가 공기 좋고 숲이 울창한 곳에서 쉬는 휴양문화로 바뀌면서 힐링․체험프로그램․캠핑 등 산행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나. 그러나 시(市) 자체에서 산행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휴양림 내 시설물의 노후화․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및 관리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市)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현실상 어려운 상황임

다. 따라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 흥부골자연휴양림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53-1 번지 등 4필지 내 시설물

‣주요시설 : 관리동 1동, 숲속의 집 7동, 단체수련동 2동, 공동이용시설 3동 등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다. 위탁방법 :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운영성과평가결과 83.0점(우수 등급)으로 재계약 우선 검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라. 위탁조건

‣위탁관리 범위 : 시설물(안내소 1동, 단체수련동 2동, 숲속의 집 7동, 샤워장 1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방갈로 3동, 흥부집 1동, 야영장 23면, 체육시설, 오수처리시설 1식 등)에 한정함

‣개발계획이 있거나 휴양림을 기타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계약해지

‣시설물 보수․수선비 등 일체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음

‣대인․대물을 포함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건물 및 기계․시설․집기․비품에 대한 각각의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 제출

‣휴양림 지정 구역 내 임야에서 일체의 임산물(산양삼, 더덕, 취나물 등)재배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부과․징수 시「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 준수

‣시설물훼손 원상복구 관리 보증금 20,000천원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 등의 원상회복 후 반환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위탁관리)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행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아울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5조(의회동의)에 의거하여, 재계약인 경우에는 기존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재계약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운영평가는 11월 28일에 추진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득점에 따라 지난해 12월중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기 수탁자를 통한 관리·운영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

○ 다시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후에 동의를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이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임.

○ 한편,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경우, 지난 위탁기간(2020∼2022년) 동안 총 수입액은 2억7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천9백만원, 순이익은 3천만원임.

○ 3년 연평균 이용객은 1만14백명이나, 관리부서인 산림녹지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이 노후되고 놀이시설 및 미비하여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또한, 전기·소방시설 결여사항도 문제점으로 보고 되었음.

○ 계약사항을 보면, 민간위탁자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수익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신축· 개량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남원시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시설물 보수·개량 및 기본적인 유지관리 의무 또한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철저히 감독·관리 하여야 할 것임.

○ 수탁자를 통한 시설물 개선에 한계가 지속된다면, 나아가, 남원시에서도 직접 위탁금 수입 등을 활용하여, 워케이션·힐링캠핑 등 산행문화를 즐기고자 찾아오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이용자의 편익 도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 2022. 2. 9.]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63호, 2022. 2.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9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1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38호, 2021. 12. 17.,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조성된 휴양림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3.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6,2016.3.25>

15.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개정 2016.12.9>

17. "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어 휴양시설을 설치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을 말한다.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편익도모 및 안전관리                2. 환경오염방지 및 산지정화

3. 산불예방 및 진화                             4. 이용자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개정 2016.3.25>

5. 휴양림 내 동식물 보호                        6. 시설물의 유지관리

7. 이용자를 위한 각종 자연행사의 개최          8.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②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9>

제5조(관리인 등)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성수기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3.25.>

[별표 1] <개정 2016. 3. 25>           관 리 인 원(제5조 관련)

관 리 내 용	배 치 인 원	비 고
계	4명
휴양림운영관리(현장책임자)	1명
재산 및 수입금 관리, 매표소 운영	1명
시설물 보수 관리	1명
주차 및 쓰레기 수거	1명

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운영능력，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16,2016.3.25, 2021.12.17>

제13조(위탁계약) 휴양림 관리·운영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6.3.25>

1. 위탁 기간                                              2. 수탁자의 권리·의무 및 업무범위

3. 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수탁관리 인력 및 장비 수급계획

제14조(위탁기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탁 휴양림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② 손해발생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보수·수리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발생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수탁시설을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수탁 산림의 시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긴급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④ 시장은 위탁재산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개정 2016.3.25>

1. 위탁시설의 보수·수리 및 휴양시설 보완

2. 위탁 산림의 경영 관리를 위한 산림시책

3. 위탁 산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의 지정

제16조(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2.11.16.,2016.3.25.,2016.12.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휴양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20. 2.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4. 12. 3., 2017. 6. 27., 2017. 12. 29., 2020. 6. 2.>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9. 17.>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 이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 계획, 무상교통카드 발급대상, 지원 체계 구축사항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이용방법, 손실금 지원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라.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 규정 (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23.∼ 2022. 12. 13.(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사회보장협의: 완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됨.

○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실질적‧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노인복지법」제26조에서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기초 지자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에 관한 조례는 25건 정도로,

80세이상 1곳, 75세이상 12곳, 70세이상 3곳, 65세이상 9곳임.

(충청남도의 경우 도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대다수 75세이상으로 규정함)

○ 또한,「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음.

○ 다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을 시작한 후에는 중단하기 어렵고, 제출된 비용추계에 의하면,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수반하게 되므로, 사업 필요성 및 지원 대상과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본 건에 제출된 비용추계서(630백만원)와 업무계획보고의 소요예산액(837백만원이 상이함.

○ 참고로, 남원시에서는 시내버스 교통요금과 관련하여 손실보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천원 단일요금제에 대한 16억원, 벽지노선에 대한 20억원(국비5/시비15), 비수익노선에 대한 23억원(도비3/시비20)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음. 총59억(시비51억).

○ 본 조례 제정 이후 점차적으로 무상교통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 장애인, 아동·청소년,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되면, 그 예산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임.

○ 또한,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교통카드 발급 및 손실금지원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 등을 준비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수정 필요.

- 교통과에 따르면, 우리 시와 환승 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 오해를 줄이기 위함.

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2. “어르신”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3.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상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 시내버스는 시와 환승 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2. “어르신”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3.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상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관 계 법 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대중교통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은행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2. 11. 8.] [대통령령 제32986호, 2022. 11. 8.,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6.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구분	자동차의 종류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시행 2022. 10. 21.] [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6조(경로우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 통보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